세금 얘기

생각해보면(단순하게), 정부와 나와 또 다른 담세자 이렇게 3자만이 존재한다고 하면,

내(나도 담세자)가 또다른 담세자에게 물건을 팔고 소득을 얻으면, 내가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인세가 될 수도 있고 사업소득세)를 부담하고, 또 다른 담세자는 소비세(부가가치세라고 불리우는)를

부담하게 된다. 즉, 1거래에 대하여 소득자와 소비자가 각각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거다. 이제 나는 물건을 팔

았지만 또 소비를 해야 하니, 또 다른 담세자로부터 물건을 사야하므로, 담세자는 소득세를 부담하고 나는 소비

세를 부담하게 된다.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소득에서 세금 1번 소비에서 세금 1번은 낸다는 뜻이다(소득세 구

조와 부가가치세 구조를 보면 똑같다. 납세를 하는 자와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다를 뿐이지...). 

결국,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가장 성실한 납세자는 소득 = 소비 인 사람인 자가 되는 셈이 된다. 

일개인의 인생전체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율을 따져보면 이 말은 (소득>소비)인 사람보다, (소득<소비)인 사

람보다 세금 비중이 높다는 얘기가 되고, 고로, 자기가 소비할 수 있는 총량을 줄이는 결과이다.

그래서, 세상에 나서 번 만큼 쓰고 죽겠다라고 하면 안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