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년 4월 23일 선고 2014두 15559 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업체들에게 제공하고 그 댓가로 수령한 로열티등을 개발당시 참여 연구원에게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납세의무로 원천징수하였던 것을 소득세법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으로 규정하여 비과세소득으로 판결하였고, 이로 인해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발생하였고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도 경정청구 및 세법규정에 따른 적법한 신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기 프로그램은 그러한 대규모 경정청구발생의 건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어 사용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의 기본 아이디어는

기신고한 전산매체파일로부터 필요한 정보추출 -> 경정청구사항반영 -> 전산매체파일재조립 -> 경정청구신청이며, 기타 소득세확인서 등 발행 기능 등 추가적인 소소한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원소스(전산매체파일로부터 추출한 정보)로부터 view 화면 및 신고를 위한 파일을 매번 재계산을 하므로, 필요사항의 수정 및 오류검증후 재수정시 신속한 업무의 수행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사용 및 경정청구에 관한 문의는 timerobb@gmail.com 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