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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에 해당되는 글 4건
2015. 10. 2. 13:31

대법원 2015년 4월 23일 선고 2014두 15559 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업체들에게 제공하고 그 댓가로 수령한 로열티등을 개발당시 참여 연구원에게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납세의무로 원천징수하였던 것을 소득세법에 따라 직무발명보상금으로 규정하여 비과세소득으로 판결하였고, 이로 인해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등에서 발생하였고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도 경정청구 및 세법규정에 따른 적법한 신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기 프로그램은 그러한 대규모 경정청구발생의 건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어 사용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의 기본 아이디어는

기신고한 전산매체파일로부터 필요한 정보추출 -> 경정청구사항반영 -> 전산매체파일재조립 -> 경정청구신청이며, 기타 소득세확인서 등 발행 기능 등 추가적인 소소한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원소스(전산매체파일로부터 추출한 정보)로부터 view 화면 및 신고를 위한 파일을 매번 재계산을 하므로, 필요사항의 수정 및 오류검증후 재수정시 신속한 업무의 수행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사용 및 경정청구에 관한 문의는 timerobb@gmail.com 으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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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1. 21:55
아 매번 찾는데 시간을 사용하게 되는 요율표...(법인세법 서식자료 복사한 것임).

내용연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내용연수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할분리 할분리 31 33 93
2 500 777 32 32 90
3 333 632 33 31 87
4 250 528 34 30 85
5 200 451 35 29 83
6 166 394 36 28 80
7 142 349 37 27 78
8 125 313 38 27 76
9 111 284 39 26 74
10 100 259 40 25 73
11 90 239 41 25 71
12 83 221 42 24 69
13 76 206 43 24 68
14 71 193 44 23 66
15 66 182 45 23 65
16 62 171 46 22 64
17 58 162 47 22 62
18 55 154 48 21 61
19 52 146 49 21 60
20 50 140 50 20 59
21 48 133 51 20 58
22 46 128 52 20 56
23 44 123 53 19 55
24 42 118 54 19 54
25 40 113 55 19 54
26 39 109 56 18 53
27 37 106 57 18 52
28 36 102 58 18 51
29 35 99 59 17 50
30 34 96 60 17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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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1. 18:52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제(5월31일)로 끝났으므로 올해는 안되겠지만 근로소득만 있어서 따로 소득신고를 안했던 사람이 있다면 내년을 위한 2 만원 버는 방법이 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는 신고납세주의이므로 개개인 각자가 자신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신고한 금액을 토대로 자진납세를 하는 구조이다. 다만, 전자신고시 2만원을 공제해주므로... 비록 다른 소득이 없다손치더라도 5월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텍스에 접속하여 소득에 대하여 전자신고를 한다면, 아마도 7,8 월경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2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첨언 : 6월말에 입금되었음. ^^; (변경 : 근로소득금액만 있었고 연말정산이 제대로 되어서 추가변경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도 20,000 원 공제시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에게 물어봤더니 딱히 답은 없는 것 같다.. 좀 더 확실하게는 연말에 소소한 금액으로 공제를 덜 받은 다음.. 5월에 정확하게 신고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깔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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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17. 15:07
2010년12월31일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101(?)조에 따라 주식가치를 할증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장래에 타인에게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2010년내에 하는게 세제상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주말에 상속증여세법책을 들여다보면서 비상장회사 주식가치 평가를 하고 있다.
주된 이슈사항은
1. 할증여부 - (이것은 조세법적용 2010년까지는 안해도 됨)
2. 비상장주식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 ( 이것은 10% 이내 보유시 장부가액으로 - 맞나 ... .. 이것은 확인해봐야 함)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체는.. 1차적으로 주식의 소유주와 세무당국일 것이다. 특히,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는 오늘의 기업가치를 높여서 가치증가분을 키워놓고 세금을 징수하기를 원할 것이고 따라서 평가금액을 높게 책정하는 방향으로 평가규정을 만들어 놓은 듯하므로 평가업무자입장에서는 자산의 평가시 자산의 가치를 차감할 때는 분명한 이유를 달아 놓아야 하고 왠만해서는 금액을 키워놓고 가는게 업무성격을 제대로 쫓아가면서 일하는 셈일 듯...
기업가치의 평가를 배우기는 장래현금의 유입액의 현가(재무관리-항구적인 기업을 가정)라고 하는데, 실제 기업이 영속한다는 것은 지나친 가정이기는 하지만, 실제 기업가치평가업무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대개 자산가치(비업무용)에다가 손익가치(5개년추정+이후는 영구연금의 현가적용)를 적당한 beta 값을 적용하고 두 값을 더하여 기업의 가치를 산출한다. 자산가치라는 것도 현재 이것을 팔면 대략 얼마정도가 될까라는 수준에서 시작을 하는 것인데, 세법은 자산가치와 손익가치(3개년에 대하여 최근년을 가중평균)를 2대3비율, 부동산의 경우 3대2의 비율정도로 해서 금액을 산출한다. 누가 왜 이러한 비율을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의 말을 빌리면, 경험적으로 세법상 산출하는 기업의 가격이 그 기업의 가치를 잘 반영한다고도 얘기하던데, 실제 기업군의 가격을 이러저러한 방법에 따라서 직접 비교한 바가 없어서 그냥 그러한가보다하고 만다. 주식에 관심이 많다면 주가산정에 관하여 다양하게 기업의 가격을 책정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지만, 뭐.. 아직은 그리 크게 관심이 없는지라... 일의 양이 많은 거는 아니지만, 상증법실무책도 읽고 회사의 숫자와 상증법조문도 찾아서 맞춰가면서 하려니 다소 번거로운 기분이다. 보고서는 내일 쓰고, 오늘은...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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